지식재산 기본법안(대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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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9234대안반영폐기

지식재산기본법안

- 지난 20세기는 자본과 노동이 생산요소의 핵심인 산업사회였다면, 21세기는 지식의 창출에 바탕을 둔 경제구조로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지식ᆞ정보에 의존하는 경제체제 사회임 - 미국은 지식재산정책을 지식기반사회로의 중심 모멘텀으로 인식하고 있음 - 일본 역시 지식재산전략본부 설치,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으로 「지식재산입국」실현이라는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나가야 하며, 지식재산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식기반의 고부가가치 경제로의 전환이 시급한 실정임 - 정부 R▒D 예산은 매년 10% 정도 증가하고 있으나 기술이전·사업화 예산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 - 연구개발 투자의 급속한 확대에 따라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양적 생산은 세계적 수준에 이르렀으나 강한 지식재산권 창출·확보는 미흡한 실정임 - 지식재산권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지식재산위원회) 설립이 요구됨 - 정부는 지식재산이 활발하게 창출될 수 있도록 대학·연구소 및 기업 등의 지식재산 역량을 확충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함 - 국가는 연구개발성과를 지식재산의 창출로 연계할 수 있도록 연구기획단계로부터 개발단계에 이르기까지 지식재산 및 시장정보를 반영하도록 지원하여야 함 - 정부는 등록에 의하여 권리가 부여되는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를 조기에 정확히 확정지어 지식재산이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심사 체제의 정비, 필요한 전문인력의 확보, 국제협력의 강화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 정부는 사회에서 지식재산 활용의 증대에 따라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에 대하여 소송 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되고 권리구제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판의 전문화 및 재판 외적 분쟁처리제도의 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 정부는 우수한 지식재산의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의 거래시장을 육성하도록 함 - 정부는 경제, 사회, 문화의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생명공학 등 기술혁신이 현저한 분야에서 창출되는 유용한 연구개발 성과를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고 사업 창출의 기대를 높이기 위하여 법적인 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도록 함 - 지식재산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의 확보·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고, 특히 여성의 지식재산분야 진출 확대와 학생들의 창의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함 - 지식재산의 창조·보호 및 활용과 관련된 정책을 집중적·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함 -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광역자치단체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법령의 정비와 재원 확보 방안을 포함하여 매년도 기관별 지식재산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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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343법사위 심의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하고 간사를 지식재산처장으로 하여 지식재산 총괄ᆞ조정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법안

김원이의원 등 10인2026-01-27

유사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2월 24일 김동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10년 1월 12일 권택기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이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김용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304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 및 제305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위 9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하였음 - 제305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9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음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을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과 동일하게 10%로 상향 조정함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으로 함 -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확정 기준시점을 심리종결일로 규정함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업무범위를 확대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처분시한을 조사개시일부터 5년으로 함 - 법 위반사업자가 과징금을 부과받기 전에 회사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함 -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정무위원장2012-02-27

1811666원안가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4월 20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10월 20일 김 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2011년 4월 19일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6차 정무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이들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정무위원장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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