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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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과태료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납부한 경우만 해당됨 - 의견제출에 대한 행정청의 심의·회신기간 소요로 자진납부기간이 도과함으로써 과태료를 감경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의견 제출 기한 및 심의·회신기간이 과태료 부과관청마다 상이하여 형평성 문제도 지적되는 상황임 - 감경대상이 되는 자진납부에 “의견 제출에 대한 행정청의 회신을 받은 후 7일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하려는 것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금지를 위반한 미성년자에 대해서 과태료 금액을 감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과태료 감경에 대해서 법률과 시행령에 혼재하여 규정하는 것은 법률을 이해하는데 혼란을 줄 수 있고 법률 체계에 맞지 않음 - 과태료 감경은 국민의 자유와 재산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의회의 심사를 거쳐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 경륜·경정과 관련한 금지행위의 기준이 모호하고 처벌 수준이 낮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1월 28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및 2009년 12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9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9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보완한 대안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합의함 -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법적 간결성,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1월 25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9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10. 4.13.)에, 2010년 7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9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11. 4. 13.)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9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4. 19.)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보완한 대안으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합의함 -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장기신용은행법의 폐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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