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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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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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국회 운영체계 확립,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상임위원장의 개회 지연 방지,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간 단축을 통해 국회의 입법 기능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임시국회를 즉시 집회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 파행의 고리를 끊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제안, 원 구성 지연을 차단하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며, 국회의장 선출 기한과 상임위원장 선출 기한을 규정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ᆞ자구 심사 권한을 분리하며, 안건신속처리제도의 최장 기간을 단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5건과 국회법 전부개정법률안 1건, 의장으로부터 제시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의견 1건을 제279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등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6건, 국회법 전부개정법률안 1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장 의견제시 1건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이관하였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국회운영제도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회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 만료로 인하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76건, 국회법 전부개정법률안 1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장 의견제시 1건을 국회운영위원회에 다시 이관하였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81건, 국회법 전부개정법률안 1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장 의견제시 1건을 국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등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03건, 국회법 전부개정법률안 1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의장의견제시 1건을 심사한 결과 위원회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89회국회(임시회) 제3차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국회는 세입세출과 기금을 통합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함 - 윤리심사제도와 징계제도를 징계로 일원화하고 국회의원윤리강령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위반을 징계사유에 포함함 - 의원의 징계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의원이 아닌 자로 구성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함 - 상임위 구성 전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구성을 제의한 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음 -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5건과 국회법 전부개정법률안 1건, 의장으로부터 제시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의견 1건을 국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등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6건, 국회법 전부개정법률안 1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장 의견제시 1건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이관하였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국회운영제도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회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 만료로 인하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76건, 국회법 전부개정법률안 1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장 의견제시 1건을 국회운영위원회에 다시 이관하였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90건, 국회법 전부개정법률안 1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의장의견제시 1건을 심사한 결과 위원회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수정 동의의 범위를 원안 또는 위원회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관련위원회 제도를 보완함 - 사무총장의 임시회 집회공고 대행 사유, 의장 등에 대한 선거시 최다선의원의 의장직무대행 사유 등을 추가 또는 변경함 -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부처의 소관상임위원회는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기금사업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규정함 - 2인 이상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안 및 동의에 대하여는 발의의원 1/2 이상의 철회의사 표시로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원안 또는 위원회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국회와 감사원의 법적지위 등을 고려하여 현행 ‘감사청구제도’를 ‘감사요구제도’로 명칭을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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