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1656대안반영폐기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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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용하도록 하고, 그 기간을 단축시간에 따라 2년까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사용자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마친 후 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김옥이의원등 21인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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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01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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