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지식경제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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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3834대안반영폐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친환경 연료인 LPG를 기존 용기 판매에서 소형저장탱크를 활용한 벌크(탱크)로리 판매 확대를 유도하여 보다 값싼 LPG를 가정용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군단위 LPG 공급배관망 구축을 통해 도시가스 수준의 가스 사용환경을 마련하여 연료비 절감, 에너지 복지의 불균형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유도함 -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존 LPG 집단공급사업보다 더 엄격한 새로운 안전관리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됨 - 도시가스와 유사한 안전관리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법적체계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 LPG 집단공급사업 중 LPG 배관망공급사업를 별도로 정의하고 별도의 허가기준을 마련하여 허가토록 하며, 시설?기술기준, 인력기준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허가관청에 공급배관망 공사계획을 승인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LPG 배관망공급사업은 도시가스와 마찬가지로 시공감리기준을 마련하고 허가관청의 시공감리를 받도록 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함 - LPG 배관 매설지역에 굴착공사 시 확인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을 허가의 종류 및 대상범위를 정하는 사업으로 하고 별도의 허가기준를 마련하여 사업을 허가토록 함 - 가스공급자는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시설, 기술기준, 인력기준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허가관청에 공급배관망 공사계획을 승인 요청하여야 함 -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은 도시가스와 마찬가지로 시공감리 기준을 마련하여 허가관청의 시공감리를 받도록 함 - 매설된 액화석유가스배관 정보를 제공하고 도시철도, 지하보도, 지하차도 또는 지하상가의 건설공사 등을 위해 배관망 매설지역 등에 굴착공사를 할 경우에는 가스안전 영향평가를 실시함 -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지역에 굴착공사 시 확인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LPG 충전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LPG 공급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박정의원 등 10인2018-05-30

1809857대안반영폐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입가스용품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는 가스용품의 제조자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함 -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가격을 보고하도록 하고, 가스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을 담보할 수 있도록 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자를 확대함 - 외국가스용품 제조자의 등록제 도입, 액화석유가스 품질검사 위반사실의 공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면제 근거 마련, 가스사고 보상 보험가입대상자의 확대,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0-11-09

2019119임기만료폐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액화석유가스의 수급 불균형이 악화될 우려가 있음 -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제한 완화 시 세수의 결손이 커질 것으로 예측됨 - 액화석유가스의 이용·보급 시책을 국가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수요관리 시책으로 수립토록 개정하고자 함

이훈의원 등 10인2019-03-11

유사 개정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2010-11-09

1804758임기만료폐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등 공급자가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수요자의 시설이 안전관리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시설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훈의원등 12인200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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