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1-04-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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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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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4월 20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10월 20일 김 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2011년 4월 19일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6차 정무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이들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정무위원장2011-04-29

1809691폐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시장 자율의 구조조정 관행이 조속히 정착되도록 촉진함 - 향후 대내외 경제의 잠재 불안요인에 대비하고자 함

김용태의원등 10인201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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