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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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본회의, 약사법·간호법 등 보건복지 법안 10건 의 결
[사진=고혜진기자] '약사법'과 '간호법 일부개정 법률 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 안 10건 이 20일 국회... 밖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안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
'닥터나우 방지법' 9개월만 국회 통과…플랫폼 의약품 도매 금지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약사의 의무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약사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할 때...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의결된...
(마약범죄, 처벌에서 치료로)④(단독)22대 국회 마약법안 중 ‘처벌·단...
법안은 10건 중 1건에 불과해서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사진=국회) 10일 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마약류관리 법) 일부개정안 45건을 전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협약에 따라 대마의 의료적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국내에서는 높은 약가와 공급망 불안 문제가 있어 대마성분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대마재배자의 정의 및 허가절차를 신설하며, 의료용 마약류 원료의 확보와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설립 근거를 마련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류 사용 행태 조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표하고, 마약류 예방 및 중독자 관리에 대해서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속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마약류 투약 등을 유인ᆞ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미성년자에게 마약류 투약 등을 유인ᆞ권유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등의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영업자에게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 담배, 화장품 등을 수거하여 검사하고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은 마약의 수출을 허용하고 원료물질의 불법사용을 사전에 막기 위하여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에 대한 신고제와 교육제도를 도입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의 사무를 시ᆞ도지사에서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이양함 -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에 대한 교육의무를 부과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7건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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