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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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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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노인요양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을 규정하고 있음 -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재활요양에 관해서는 별도의 서비스 제공 시설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노인의 건강증진과 질병의 예방?완화를 위하여 신체적 교정, 정신적 기능장애 등에 대한 재활 교육 및 상담, 운동지도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시설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노인재활요양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통하여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이용대상자가 치매·중풍 등 중증질환의 노인으로 응급환자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 현재는 응급환자가 발생할 때 119구조대나 인근 병원의 구급차를 이용하고 있으나, 이 경우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점에서 응급환자에게 나쁜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자체적으로 구급자동차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기능조정의 일환으로 노인전문병원을 요양병원으로 일원화하고, 노인복지시설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미약한 노인휴양소를 폐지하며, 실종노인에 관한 근거 규정을 보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ᆞ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학대사례가 사회문제로 대두됨 - 노인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시급한 실정임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인학대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자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 법규를 강화함 -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형벌을 상향 조정하고,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노출시킨 자에 대한 벌칙을 부과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기능조정의 일환으로 노인전문병원을 요양병원으로 일원화하고, 노인복지시설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미약한 노인휴양소를 폐지하며, 실종노인에 관한 근거 규정을 보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ᆞ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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