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1-04-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traightnews.co.kr2023-07-27중립

국회 본회의, 지방하천 공사 국고지원 근거 마련 '하천법' 개정 안 등 72...

이내에 심사 ·의결을 완료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시장·군수 또는... 대표발의)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 최영희의원 대표발의) ▲영유아보육 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

straightnews.co.kr2023-07-17중립

[이번 주 국회에서는] 18일 본회의 및 인사청문특위 등 7개 상임(특)위 ...

법사위(위원장 김도읍)는 17(월) 오전 10시 30분 전체회의에서 법안 심사 및 현안질의를 진행하며, 외통위... 발의)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16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straightnews.co.kr2023-06-12중립

[이번 주 국회에서는] 12일~14일 본회의 대정부 질문 및 8개 상임(특)위...

법사위(위원장 김도읍) 법안 심사 2소위는 15일(목) 오전 10시에 법안을 심사 하며, 정무위(위원장 백혜련)는... 발의)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7일, 최연숙 의원 등 10인 발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5644임기만료폐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노인요양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을 규정하고 있음 -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재활요양에 관해서는 별도의 서비스 제공 시설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노인의 건강증진과 질병의 예방?완화를 위하여 신체적 교정, 정신적 기능장애 등에 대한 재활 교육 및 상담, 운동지도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시설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노인재활요양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통하여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희의원 등 19인2017-02-15

1812143임기만료폐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이용대상자가 치매·중풍 등 중증질환의 노인으로 응급환자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 현재는 응급환자가 발생할 때 119구조대나 인근 병원의 구급차를 이용하고 있으나, 이 경우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점에서 응급환자에게 나쁜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자체적으로 구급자동차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함

변재일의원등 10인2011-06-07

1809038대안반영폐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기능조정의 일환으로 노인전문병원을 요양병원으로 일원화하고, 노인복지시설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미약한 노인휴양소를 폐지하며, 실종노인에 관한 근거 규정을 보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ᆞ개선하려는 것임

정부2010-08-05

유사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학대사례가 사회문제로 대두됨 - 노인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시급한 실정임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인학대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자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 법규를 강화함 -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형벌을 상향 조정하고,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노출시킨 자에 대한 벌칙을 부과함

변웅전의원등 11인2010-12-22

1809038대안반영폐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2010-08-0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