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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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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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복지委 제1법안소위, '전공의법' 통과·'비대면 진료법' 계류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7건을 병합 심사 했다. 심사 에서 정부는 의약품 안전 사용이라는 DUR 취지를... 또한, 관련한 약사법 개정 안도 계류 중이기 때문에 함께 논의하자는 의견도 있었다는 전언이다. 다만, 소위...
국회 보건복지위, 2024년도 결산 및 주요 법률안 의결
이날 통과된 주요 법률안 으로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문신사법안'이 있다. 아동복지법 개정 안은... 또한, 문신사는 의료법과 약사법 에도 불구하고 일반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문신 제거 행위는...
국회 복지위, 결산 승인ㆍ문신사법 의결…이후는?
이날 의결된 주요 법률안 중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정위탁보호자가 미성년 후견인이... 또 국가시험 합격자에게 문신사 면허를 부여하고, 의료법 및 약사법 에도 불구하고 문신 행위와 일반의약품 사용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연구개발 및 산업기반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방사성안전관리 및 효능 검증체계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개발이 어려운 실정임 - 이 법은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구·개발·이용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의 개발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건강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태반의 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 산모가 신생아를 분만할 때 나오는 태반은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안전성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여 국민 보건상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태반은 산모나 그 보호자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의약품의 원료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그 안전성을 검사·확인하도록 하는 등 태반의 기증·공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따로 제정함 -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2월 18일 강기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5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54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거쳐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안번호 제3738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4회국회(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 제8차(2010. 12. 2)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일정 면적 이상의 의약품 보관창고를 확보하도록 법률에서 다시 규정하려는 것 외에 의약품등과 의료기기가 조합ᆞ복합된 제품 허가ᆞ신고 제도를 개선하고 원료의약품의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대상에 추가함 - 임상시험용 의약품 등은 제조업허가 또는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의약품등과 의료기기가 조합되어 있거나 복합구성된 것으로서 주된 기능이 의료기기에 해당하여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제품 또는 품목은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것으로 규정함 - 원료의약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성분·명칭과 제조방법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등록된 원료의약품은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것으로 규정함 - 수입자가 의약품등의 제조를 위하여 원료의약품을 수입하거나 임상시험용 의약품 등을 수입하려는 경우 품목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의약품도매상은 영업소와 창고 등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이 경우 창고의 최소 면적은 264제곱미터로 규정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10.4.23)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 채택 등과 관련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약사법」에서 벌칙규정을 마련함 - 주는 자와 받는 자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려는 것임 -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에서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 등인 경우는 제외함 -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이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경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7조제3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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