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1-04-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1977상임위 심의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 입원자 또는 노숙인 등의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위해서는 이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지원과 관련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함 -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사회적 입원자와 노숙인 등의 지역사회 복귀와 사회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 주거약자의 정의에 정신질환자와 노숙인 등을 포함하고, 지원주택과 주거유지 지원서비스에 대하여 정의함 - 주거약자의 주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주거유지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규정함 -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 중 1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건설하거나, 주거약자용 주택 중 100분의 3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택을 지원주택으로 제공하도록 함 - 임대사업자가 주거약자용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하거나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서비스의 신청자격, 지원서비스의 제공 및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강선우의원등10인2021-08-10

2110124상임위 심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숙인 등의 정의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여 노숙인 등의 범위를 전 연령으로 확대함 - 노숙인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혜영의원 등 16인2021-05-14

2000802임기만료폐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숙인의 대상에 아동 및 청소년을 포함하고, 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법으로 명확하게 함 - 이들의 인권과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황희의원 등 17인2016-07-11

유사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랑인 및 노숙인 등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지원단체가 기후변화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내무료급식소를 설치·운영하여 급식지원단체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훈의원등 13인2009-03-04

1811645원안가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고 그 계좌의 예금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 - 기초생활보장급여 외에 자산형성지원과 교육을 실시하고, 수급자에게 고용지원서비스를 연계하며, 취업활동으로 인하여 해당가구에 필요한 아동·노인 등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수급자의 자립을 통하여 탈수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1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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