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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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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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범죄 피해 입고 다시 같은 거리로…가해자 2차 범죄 사각지대 노출된 노...
현행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은 중대한 질병이나 동사 등 응급상황에 놓인 노숙인 의 경우 경찰이 노숙인 복지 시설 입소·보호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폭행·성범죄 등 범죄 피해를...
강원도 노숙인 복지 시설연합, 춘천서 노숙인 인식개선 ‘WITH THE 캠페인’...
이날 배포된 리플렛에는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노숙인 의 정의를 비롯해 노숙인 복지 시설의 종류와 이용 방법, 지원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 등이 소개됐다. 도 노숙인 복지 시설연합은...
장애인 자립지원 법 하위법령 마련 본격화… 공청회서 '탈시설' 두고 논쟁
이에 복지 부는 '거주시설 지원 '과 '탈시설 추진' 등 서로 다른 의견을 모두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 하위법령(안) 공청회 현장. 170여 명의 관계자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 입원자 또는 노숙인 등의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위해서는 이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지원과 관련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함 -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사회적 입원자와 노숙인 등의 지역사회 복귀와 사회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 주거약자의 정의에 정신질환자와 노숙인 등을 포함하고, 지원주택과 주거유지 지원서비스에 대하여 정의함 - 주거약자의 주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주거유지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규정함 -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 중 1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건설하거나, 주거약자용 주택 중 100분의 3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택을 지원주택으로 제공하도록 함 - 임대사업자가 주거약자용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하거나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서비스의 신청자격, 지원서비스의 제공 및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숙인 등의 정의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여 노숙인 등의 범위를 전 연령으로 확대함 - 노숙인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숙인의 대상에 아동 및 청소년을 포함하고, 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법으로 명확하게 함 - 이들의 인권과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랑인 및 노숙인 등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지원단체가 기후변화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내무료급식소를 설치·운영하여 급식지원단체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고 그 계좌의 예금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 - 기초생활보장급여 외에 자산형성지원과 교육을 실시하고, 수급자에게 고용지원서비스를 연계하며, 취업활동으로 인하여 해당가구에 필요한 아동·노인 등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수급자의 자립을 통하여 탈수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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