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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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심뇌혈관질환법 개정 안, 수정대안으로 복지 위 법안소위 통과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 위원회 는 안상훈 의원, 서미화 의원,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심뇌법)' 3건을 심의했다. 소위 참여 의원실...
국립의전원 설립 등 복지 부 소관 13개 법률 국회 통과
법률', ' 국민 연금법', ' 국민건강 보험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 부 소관 13개 법률안 이 의결됐다고...
건보료 체납 시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에서 공제…관련 법 국회 통과
보건복지 부는 지난 12일 열린 제433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 국민건강 보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 법률안 ' 등 보건복지 부 소관 4개 법률안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과 길거리 금연 법제화에 관한 청원 1건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당해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흡연구역으로 구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간접흡연에 의한 피해의 심각성이 날로 인식됨에 따라 다수의 지방자치단체(85곳)에서 조례를 통하여 공중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공원 등)를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역사회 내 흡연을 금지하기 위한 의지와 노력을 보이고 있음 -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금연‘권장’구역에 불과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각 대상 구역의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국립암센터법 일부개정법률안, 호스피스ᆞ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의 통계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고려하여 암검진사업의 대상자, 암의 종류, 검진주기 및 검진방법을 정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에 관한 정보를 구축ᆞ제공하기 위한 암정보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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