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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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강원특별자치도, 특별한 강원도의 특별한 꿈 이야기
CES 2026의 화두였던 에 이전 틱 AI와 피지컬 AI시대는 미래가 아니라 이미 와있는 현실입니다. 대학과 기업 , 공공기관 이 AI를 기반으로 스스로 생명력을 갖는 혁신 경제 거점을 구축해야 합니다. 강원도의 핵심 전략자산은...
![[특별기획]제94차 지역정책포럼 오피니언리더 긴급좌담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ongdo.co.kr%252Fmnt%252Fimages%252Ffile%252F2025y%252F05m%252F14d%252F2025051401000548500025052.jpg&w=3840&q=75)
[특별기획]제94차 지역정책포럼 오피니언리더 긴급좌담회
관심과 지원 이 필요하다. 1차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현황 (2005~2019)을 보면 1차 혁신도시 는 2005년 참여정부 시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에 따라 시작되었고,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 을 지방 으로 이전 하여 지역 성장 거점을...
비수도권 거점 도시 육성 측면에서 혁신도시 정책의 성과와 과제
2007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09년 ‘ 혁신도시 발전방안’...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연계 지역 산업육성사업은 지역 특성 맞춤형 기술 개발 , 인력 양성, 기업 지원 등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혁신도시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혁신도시에 자율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혁신도시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도시개발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함 - 이전기관 종전부동산의 매입 전 활용계획 수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업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 등의 수용 재결 신청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공유수면매립지 총사업비 정산 시 매립지 가액을 기업도시 지정당시 현실이용상황으로 평가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특례도입으로 인한 개발이익 증가분의 100분의 20 이상을 도서관, 문화회관 등 제20조제2항 각 호의 시설 설치비용으로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 민간의 자본과 창의를 활용한 지역개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기업도시 개발유형을 통합하고, 최소개발면적을 완화하며, 기존 기업이나 대학의 주변지역 개발이 용이하도록 공장 또는 대학교 등에 인접하여 개발하는 경우 개발구역 면적을 축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도입하는 한편,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기업도시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도입하는 등 기업도시 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 -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관광레저형으로 구분하던 기업도시 개발유형을 통합함 - 개발구역 면적을 완화하고 공장, 산업집적기반시설, 업무시설 또는 대학을 운영하는 법인이 그 공장 등에 인접하여 개발구역을 제안하는 경우 개발구역 면적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이익의 사용용도 중 조성된 토지의 무상양도를 폐지하고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 인하에 사용토록 하며 개발이익 환수기준을 해당 지역의 낙후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토지 등의 재결 신청기간을 현행 1년 연장에서 2년 연장으로 확대하고, 부칙에 재결신청기간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 - 사업시행자의 부도, 파산 등 부득이한 경우 토지의 직접사용비율을 축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공유수면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매립지 가액을 기업도시 지정당시 현실이용현황으로 평가토록 하고, 부칙에 유효기간 및 비용부담의 사후조정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 - 개발유형을 통합함에 따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개발구역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2만명 이상인 사업으로 한정함 - 합헌성 제고를 위한 법령정비를 위해 시행령에 규정된 선수금 승인내용의 주요내용을 법률에 규정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6월 12일 신영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하여 2009년 6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2월 1일 이시종의원 등 12인이 발의하여 2009년 1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기업도시 시행자가 간선시설·공공편익시설 설치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부담하는 경우 그 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이익의 사후조정 과정에서 개발이익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개발구역 밖 간선시설을 제외한 시설에 대한 재투자 계획의 비용 부담 등을 재조정하도록 하여 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함 - 기업도시 안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시설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시설에 대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기준 및 절차는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류근찬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병합하여 대안을 마련함 -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혁신도시 외로 개별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업무시설의 건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5월 28일 허천의원 등 11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5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3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0년 6월 30일 정부가 제출하여 같은 해 7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치고,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마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각각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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