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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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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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 전직대통령에게 사무실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1988년 당시 민정당 정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 임기를 한 달여 남기고 급하게 추진하여 개정한 법률임 - 법에 따라 개인 사무실을 제공하였을 경우 현행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난 경호가 필요하여 전직대통령 및 유족에 대한 보호에 취약할 수 있음 - 사무실 제공에 대한 지원을 삭제하고자 함

최민희의원 등 11인201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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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내란죄 등의 혐의로 법원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음 -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한 채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어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음 - 경찰에서는 이들에 대한 24시간 밀착 경호를 제공하고 있어 국민정서와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됨 - 법률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에서 사실상 종신 경호를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됨

박홍근의원 등 11인2012-06-18

1814666임기만료폐기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내란죄 등의 혐의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음 -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한 채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어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음 - 경찰에서는 이들에 대한 24시간 밀착 경호를 제공하고 있어 국민정서와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있음 - 법률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에서 사실상 종신 경호를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됨

김재균의원 등 10인2012-02-13

유사 개정안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08년 7월 29일 유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前職大統領禮遇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0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09년 6월 29일 최철국의원이 대표발의한 「前職大統領禮遇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7월 17일 박지원의원이 대표발의한 「前職大統領禮遇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9년 8월 11일 송영길의원이 대표발의한 「前職大統領禮遇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는 전직대통령에게 지원되고 있는 운전기사 1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직대통령 서거 시 유족 중 배우자에 대한 품위 유지 및 의전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배우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비서관 1인과 운전기사 1인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2009-12-28

1812459원안가결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2월 23일 최규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0년 9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7차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3건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서훈이 확정 또는 취소된 경우에 그 대상자와 사유를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국가서훈의 위상확립 및 투명성 담보, 서훈대상자의 명예를 제고하고자 함 - 남북분단 상황에서 접적(接敵)지역에서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을 무공훈장의 서훈요건에 포함시켜 유공자들의 공적을 기리고 애국정신 함양을 도모하고자 함 - 법 문장을 한글로 표현하고,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고치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으로 정비하고자 함

행정안전위원장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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