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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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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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한자어 표현은 그 표현을 이해하기 어렵고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어 이를 고쳐 쓸 필요가 있음
의용소방대 설치법안
- 기후변화로 예측이 불가능한 재난의 발생 빈도가 급증하고 있음 - 재난 유형이 다양화되어 인명 및 재산피해가 날로 크게 늘어나고 있음 -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에 관한 규정을 법으로 제정함 - 의용소방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의용소방대의 처우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ᆞ도지사가 부담하도록 하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소방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 수행 또는 교육ᆞ훈련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시ᆞ도의 조례에 따라 보상하도록 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형화재 등 재난발생 시 소방방재청장이 시ᆞ도의 소방력을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도록 하여 효과적인 사고수습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ᆞ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소방활동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 -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신하는 소방대원들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에게 보다 나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소방안전교육사 응시자격을 완화함 -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소방안전문화 정착에 이바지할 전문인력의 확충이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4월 22일 김유정의원 등 25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4월 2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6월 26일 이낙연의원 등 17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6월 2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7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4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94회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일부 수도사업자가 화재진압의 가장 중요한 시설인 소화전을 설치 후 통보제도가 없어 기존 소화전 설치여부 확인이 곤란하여 중복설치 및 누락 등 소화전 관리에 문제가 발생함 - 설치하기 전에 관할 소방서장과 협의하고, 설치 후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여 소화전의 중복설치를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에 필요하거나 유관기관·단체의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방재청장 등이 소방지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소방공무원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수반되는 소요비용 등 제반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3월 6일 임두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3월 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국회(임시회) 제10차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09년 11월 12일 박기춘의원 등 12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11월 1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9회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위 2건의 법률안을 제298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98회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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