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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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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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실물의 반환 및 관리를 위하여 유실물 보관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재산적 가치가 적은 물건을 2주 이내에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도록 함 - 유실물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실물의 신고·관리가 기관별로 다르고 안내서비스도 부실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음 - 유실물의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관련 시책을 수립하려는 것임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실물법상 유실물을 습득한 자는 유실자 또는 소유자 기타 물건회복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법률상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건이나 범행에 사용된 물건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제출의무를 부과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안전위원회는 제289회국회(임시회) 제3차위원회(2010. 4. 14) 및 제294회국회(정기회) 제7차위원회(2010. 11. 23)에 이들 법률안을 각각 상정하여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제298회국회(임시회) 제1차소위원회(2011. 3. 8)를 개최하여 각각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298회국회(임시회) 제4차위원회(2011. 3. 10)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한편, 이들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 - 복수국적자가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충돌될 수 있는 보안·정보업무 등을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들의 경찰공무원 임용을 제한함
경찰대학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안전위원회는 제289회국회(임시회) 제3차위원회(2010. 4. 14) 및 제294회국회(정기회) 제7차위원회(2010. 11. 23)에 이들 법률안을 각각 상정하여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제298회국회(임시회) 제1차소위원회(2011. 3. 8)를 개최하여 각각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298회국회(임시회) 제4차위원회(2011. 3. 10)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한편, 이들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 -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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