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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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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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09년 11월 20일 이은재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10년 4월 1일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개정안에 대해 종합ᆞ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ᆞ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각각 제298회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98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98회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형화재 등 재난발생 시 소방방재청장이 시ᆞ도의 소방력을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도록 하여 효과적인 사고수습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ᆞ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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