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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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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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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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패스트트랙 단축법 등 73건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과 3건의 인사추천안을 처리했다. 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 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석의원 234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기후특위, 17개월 활동 마무리…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적응법 의결
배출권거래법 개정 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함께 의결된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 '은 우리나라 최초의 독립적인 기후적응 기본법으로, 기후위험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
이광재, 1호 법안 ‘국유재산 활성화법’ 패키지 법안 대표발의
높이고, 지방자치 단체의 재산 활용 폭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이 의원은 22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 을 대표발의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지방자치단체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해 규정하며, 대구경북통합특별시 등에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지방자치단체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 관할, 부단체장에 대해 규정하며, 충남대전통합특별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합계 출산율 0.78명으로 국가 소멸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위한 특별광역시 신설 등 지방자치법 개정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09년 11월 20일 이은재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10년 4월 1일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개정안에 대해 종합ᆞ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ᆞ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 결과, 두 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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