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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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슈]16년전 신세계는 막았는데..소송 건 이중근…조정호 609평 저택 못...](/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he-today.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88311_109632_5156.png&w=3840&q=75)
[이슈]16년전 신세계는 막았는데..소송 건 이중근…조정호 609평 저택 못...
이 회장은 2009년 에도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 일가가 짓던 주택을 상대로 조망권 침해를 주장해... 서울서부지법은 건축법 위반 여부는 용산구청의 건축허가 처분을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에서 판단할 사안이라며...
북아현3구역 재개발 건축심의 재심의 논란
2009년 이다. 그리고 2022년 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 고시되면서 다시 건축심의를 진행해 지난 2023년 7월 11일 ... 시점은 2009년 이기 때문에 해당 부칙에 따라 2011년 12월 시행된 건축법 제11조 제10항 규정이 적용되지...
김건희 여사, 가족회사 임원으로 '329개월' 이름 올렸다
5명을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뉴월드호텔 대표 최은순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김 여사가 대표로 취임한 2009년 9월부터 이 회사의 감사로 등기된다. 뿐만 아니라 2012년 12월 부터 3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동일 공장부지 내 복수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별도로 신청·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내 대규모 대지에 추가 건축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여 기업이 산업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선과 연계된 해체 허가나 신고를 대수선 허가나 신고 시 의제 처리하여 행정절차를 효율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위원회 심의에 대한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건축위원회 심의 후 장기간 건축을 개시하지 않아 건축물이 주변 환경의 변화나 건축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건축물의 설비효율을 향상시키는 지능형건축물에 대한 인증제를 법령화하여 지능형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유도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허 천, 김희철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하였음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건축물은 개인의 사유 재산임과 동시에 국가의 자산이기도 함 - 지속적 유지관리에 의한 건축물의 자연적, 사회적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임 - 국민의 일상을 영위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공간인 건축물은 사용승인 또는 준공 후 재난과 재해발생을 예방하고, 안전성, 쾌적성, 경관성, 품질 및 성능유지 등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하여 관리되어야 함 - 정부는 녹색건축물 및 녹색생활의 활성화와 건축물에너지 절약정책과 발맞춰 나아가기 위해 전문가를 통해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시점임 - 기후변화로 여름철 집중호우가 빈발하여 매년 건축물의 반지하 또는 지하층의 주택 침수가 반복되는 실정임 -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제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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