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해양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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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9월 22일 진수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0월 1일 정부가 제출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6212), 2010년 7월 23일 정부가 제출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8920)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해양위원회(2009. 11. 16)에서 진수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2010. 2. 18)에서 정부가 제출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6212)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국토해양위원장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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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7월 22일 정부가 제출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7월 23일에, 2010년 11월 4일 이명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11월 5일에, 2010년 12월 10일 안효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12월 13일에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됨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음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후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해양생태계보존협력금의 부과대상사업에 50만 세제곱미터 이상의 바다골재채취 및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추가함 -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해양생태계와 생물종의 보전 및 복원사업에 사용하도록 함

국토해양위원장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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