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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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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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화물 운송시장 지입 전문 운송사 발등에 '불' 떨어져
당시 국토부는 2009년 6월 도입하겠다는 밝혔지만, 실제 법제화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렸다. 실적 신고제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에 반영된 시점은 2011년이며, 시행 지침(2012년 12월 제정)과 인정 기준 등의 고시를 거쳐...
불친절한 택시기사들... 인성 문제가 아니라 '○○○' 때문입니다
그런데 2009년 사업 주가 바뀌면서 부당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 맞서 싸우다 노동조합을... 버스, 라이더, 화물 등 모든 운수 업종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시민들도 안전해질...
![[Who Is ?] 전재수 부산시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0260701193146_110413.png&w=3840&q=75)
[Who Is ?] 전재수 부산시장
그는 2025년 6월26일 국토교통위원회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으며...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전재수는 2009년 부터 2016년까지 4개 민간업체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위ᆞ수탁차주 간 계약 공정화에 관한 사항을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는 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운송플랫폼 사업자 관리 강화를 위해 이용요금 및 이용약관 신고제도와 준수사항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며, 위ᆞ수탁전문회사에 대한 관리 강화, 표준 화물운송계약서 도입, 과적에 대한 화주ᆞ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책임 강화, 화물자동차 명의신탁 금지,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3월 16일 전여옥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1월 1일 박순자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5월 3일 강기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5월 25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전여옥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4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1월 13일 강길부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3월 25일 백성운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5월 3일 최규성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강길부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백성운의원과 최규성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화물자동차의 안전운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경찰청장에게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위·수탁화물차주의 운송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인 법률 제7100호 부칙 제3조제2항을 법적 안정성을 위해 복구함 -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중복제재를 부과하는 것에 대하여 다른 법률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그 제재를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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