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1615수정가결개정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친박연대)
본회의 처리일: 2011-06-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8540임기만료폐기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백승주의원 등 10인2019-02-08
1809391수정가결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 채용요건을 확대하여 민간의 인재를 기관장으로 영입할 수 있도록 하고, 조직상 자율성을 확대하며, 국방부장관은 평가단을 구성하여 군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0-09-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7102수정가결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일반군무원의 5급 승진은 시험을 통해서만 승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험 준비를 위한 학원 수강과 업무 소홀 등으로 인적 낭비를 초래함은 물론 시험응시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인 부담이 큼 - 이에 일반군무원 5급 승진임용 방법을 승진시험 외에 군무원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서 임용하는 방법을 병행하여 시험승진제도에서 오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것임
유승민의원등 12인2009-12-24
1811068임기만료폐기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인 군무원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연수하게 된 경우에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는 군무원을 계약에 따라 임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2011-03-1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