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해양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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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수 개발ᆞ이용 허가 과정에서 주민의 신뢰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을 환경부장관에게 하고,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를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행하며,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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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974대안반영폐기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준공검사 및 사후관리이행신고 등 불필요한 중복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원상복구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보증금 예치대상을 굴착행위까지 확대함 -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정부2010-07-30

177283수정가결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지하수 수질보전 등을 위하여 개발·이용시설의 검사 및 정비, 청소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의무위반의 경중을 고려한 합리적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지하수개발ᆞ이용 신고시설에 비해 규모가 크고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허가시설 이용자의 명의변경시 이를 신고토록 의무화하고, 의무위반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함 - 지하수개발ᆞ이용 시설 사후관리 미이행시 시정명령을 위반하거나 허위 이행신고시 처벌토록 함 - 사후관리 수행주체를 명확히 함

노영민의원등 14인2007-08-31

유사 개정안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8일 진수희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9년 8월 25일 윤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치고,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0년 6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앞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병합하여 심사하기 위해 2010년 9월 9일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3. 9)는 각각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4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3. 11)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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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5월 28일 허천의원 등 11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5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3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0년 6월 30일 정부가 제출하여 같은 해 7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치고,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마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각각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국토해양위원장201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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