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전문업계 보호구간과 동일하게 종합업계 보호구간을 마련하고, 전문간 컨소시엄 허용 시기를 연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업역 규제 폐지 이후 불공정 경쟁이 심화되고 전문건설업체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어, 전문건설업 보호 강화와 경쟁력 회복을 위해 공사 범위 조정 및 의제부대공사 범위 확대를 제안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ᆞ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개방 이후 수주 불균형으로 전문건설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영업보호구간을 설정하고 일몰제를 삭제하여 전문건설업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5월 28일 허천의원 등 11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5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3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0년 6월 30일 정부가 제출하여 같은 해 7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치고,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마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각각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8일 진수희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9년 8월 25일 윤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치고,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0년 6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앞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병합하여 심사하기 위해 2010년 9월 9일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3. 9)는 각각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4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3. 11)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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