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161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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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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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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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자살률 증가에 대응하여 학교에서 자살예방 상담ᆞ교육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통합 실시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강득구의원 등 11인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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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의 장에게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ᆞ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코로나19 영향으로 청소년의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학교에서 자살예방 상담ᆞ교육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에 대한 자살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강득구의원 등 17인2023-09-04
2122557상임위 심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살예방 상담ᆞ교육 실시기관에 장애인복지시설을 명시하여 자살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최혜영의원 등 12인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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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 2009년 한 해 동안 자살에 의한 사망자수는 총 14,413명으로 하루 평균 42.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살률 세계 1위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음 - 자살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이 있음을 감안하여 국가가 나서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예방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함
김영선의원등 11인201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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