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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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산란일이 다른 식용란, 합포장해 판매해도 되나?
「 수입식품 안전 관리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해외작업장에서 포장되어 수입 된 달걀을 판매하기 위해 재포장하는 경우 ※ 관련 규정: 「축산물 위생관리 법 시행규칙」 [별표 2의4] 제8호 따라서, '「축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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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식품위생법 개정, 관리 형 어업을 위해 어업법을 개정했다. 또 2022년은 탈탄소 농업을 위한... 남용을 방지 하고 소매가격을 지도하는 식량시스템법 제정 등 대대적인 법 정비를 진행했다. 최근 업계의 가장 큰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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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0 식약처, 위해 수입식품 검사 최대 20회로 확대…영업자 위생 교육 연 1회 완화 식품의 약품안전처가 수입식품의 안전성 관리 를 강화하고 영업자의 위생 교육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 수입식품 안전 관리 특별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선식품 배송에 사용되는 회수용 보냉가방과 재사용 보냉재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회수형 식품배송용기를 별도의 위생관리대상으로 정의하고, 세척ᆞ검사 및 기록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식품제조공장의 공장내에서 인명사고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세척ᆞ소독, 제조제품 폐기 등과 같은 이물질 제거 조치가 부실하게 되면 제조 중 식품에 혼입될 가능성이 상존함 - 식품등을 제조ᆞ가공하는 과정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식품등에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자에게는 오염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시, 신속한 점검 등 효율적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영업소 등에 대한 검사?조사?평가 등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HACCP 제도와 유사?중복되어 운용하지 않고 있는 우수업소 제도 규정을 정비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속하고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 등에 대한 검사ᆞ수거 등을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망 사용 등으로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식품 안전관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 등 수입자의 의무 및 위반 시의 처분 근거를 명시하고, 수입 식품의 수출국 현지 제조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수입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함 - 식품의 위해발생 우려가 낮은 일부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교육의 주기를 완화함으로써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주류에 대한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주류의 안전성을 제고함 - 수입 식품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주요 수입국 및 위생 취약국의 안전관리 필요성이 대두됨 - 수출국 현지 제조업소에 대한 출입 및 검사 실시, 식품위생교육 주기 완화, 품목제조보고 위반 시 과태료와 영업정지 중복 제재 완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주류의 경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유해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영업허가 등의 취소 요청이 가능하나 해당 기준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주류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 주류 안전관리의 범위를 확대하여 주류의 안전성 제고 및 주류 관련 영업자의 위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선진국 수준의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 식품제조업소의 위생수준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우수등급 업소 공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식품제조업소 스스로 위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 고의·상습적인 중대한 식품위해사범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형량하한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기간을 연장하고, 이들이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몰수하기 위해 부당이익금을 최대 10배까지 환수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함 - 수입판매업자로 하여금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로부터 위해식품에 대한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후 해당 계획에 대한 회수결과를 지체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 및 유통 등의 위생관리 수준과 안전한 식품공급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우수하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 업소를 우수업소로 공개하고 식품의 광고·표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으로 인한 부당하게 경제적 이득을 취한 영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식품등의 소매가격의 3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부당이익금을 환수하도록 함 - 인체에 위해한 원료·성분 및 식품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동식물을 사용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한 자에 대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형량하한제를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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