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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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상임위 만남] 30년 멈춘 '17도' 규제…서영석 복지위 간사 " 주류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737027_557842_1911_v150.jpg&w=3840&q=75)
[국회상임위 만남] 30년 멈춘 '17도' 규제…서영석 복지위 간사 " 주류 ...
그해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은 금연 · 절주 등 국민 의 건강 생활 실천을 뒷받침하는 법으로, 담배 건강증진 부담금과 주류 광고 기준·경고문구가 모두 여기에 뿌리를 둔다. 이 법이 그어놓은 선이 '17도'다. 알코올 도수...
![[Who Is ?] 곽달원 HK이노엔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11%252F20251120073547_83111.png&w=3840&q=75)
[Who Is ?] 곽달원 HK이노엔 대표이사 사장
또는 광고 할 수 있게 됐다. 인체적용시험 결과, 컨디션 섭취 후 알코올 섭취 시 숙취의 원인 물질인... 출시해 국민건강 증진 에 큰 역할을 하는 CJ헬스케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년 2월에는...
술은 아이유·카리나, 담배는 암 사진…왜 '담배 모델'은 없을까?
담배 광고 허용 범위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 제1항에는 담배에 관한 광고 가 가능한 기준이 명시돼 있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 역시 술의 주성분인 ' 알코올 '과 부산물인 '아세트알데히드'를 1군 발암 물질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와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모두 24조 6,235억원에 달함 - 음주 관련 질환의 진료비도 2005년 3조 2,127억원에서 2009년 6조 1,226억원으로 1.91배 증가하여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하여 절주를 위한 교육·연구 및 알코올 관련 질환의 치료와 재활에 사용함으로써 음주에 따른 사회적 병폐를 예방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들의 음주폐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음 - 학교 내에 주류를 반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청소년들을 음주폐해로부터 방지함으로써 국가발전의 미래 주역인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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