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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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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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어업인 지원 특별법안' 등 335건 발의
발의) ▲산업재해 보상 보험 법 일부개정법률안 (27일, 우원식 의원 등 14인 발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발의) ▲도로교통 법 일부개정법률안 (27일, 고영인 의원 등 10인 발의) ▲ 형사 소송 법 일부개정법률안 (27일...
![[이번 주 국회에서는] 의원실 세미나(토론회) 총 12건 개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8%252F235502_137492_5541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의원실 세미나(토론회) 총 12건 개최
또한, 제정 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 은 △31일 김윤덕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발의) ▲ 형사 소송 법 일부개정법률안 (1일, 권인숙 의원 등 10인 발의) ▲국민연금 법 일부개정법률안 (1일...
국회,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 등 104건의 제• 개정 법률안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일, 도종환 의원 등 17인 발의) 현행법은... 미디어산업의 법 ·체계적 기반을 개선하고자 했다. 전부개정 안의 주요내용은 △법률의 제명 변경 및 영화의 정의(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보상법 전부개정법률안
- 형사소송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아 확정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형사보상금액의 하한을 상향 조정하고 형사보상청구기간 및 불복신청 범위를 확대함 - 무죄재판 등이 확정되더라도 이에 대한 보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훼손된 명예를 회복시킬 수 없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나 일간신문에 그 사실을 게재하여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명예회복제도를 신설함 - 형사보상청구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만 불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던 종전의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보상결정에 대해서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무죄재판서의 게재, 일간신문 게재 등 불복신청의 범위를 확대함
형사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형사보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형사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지나치게 짧아 형사보상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을 어렵게 하고 있음 - 형사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할 수 있음 - 형사보상의 청구를 “무죄재판의 확정사실을 안날로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할 수 있도록 하여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보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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