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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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강화하고, 대학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혁신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재학교와 과학고등학교 졸업생이 매년 꾸준히 의약학계열 대학에 진학하여 학교의 설립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영재학교나 과학고에 대한 예산 지원에도 과학 분야가 아닌 의약학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사회적 손실이자 다른 학생의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있음 - 이에 영재고와 과학고 졸업생의 의약학계열 대학 진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자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지역의 범위를 동(洞) 지역까지 포함하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특별전형 선발을 법률에 명시함 - 실질적인 고등교육의 기회균등 이념을 실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김유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법적 간결성,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이 되도록 함 - 우주물체 발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그 피해를 보상하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자 함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임두성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법적 간결성,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이 되도록 함 - 연구장려금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학을 중단하거나 이공계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연구장려금을 환수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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