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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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독립적 연구자’로 키운다
위해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 내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 근거를... 또 대학 및 연구기관에 박사후연구원 지원 에 관한 표준지침을 제작·제공할 수 있도록 법 조항을 신설했다. 참가는...
박사후연구원 ‘정책 사각지대’ 해소… KIRD, 표준지침 마련한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4년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에 박사후연구원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특히 대학과 연구기관에 박사후연구원 지원 표준지침을 제작해 제공할 수...
“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처우 개선한다”…KIRD, 경력개발 지원 착수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에 박사후연구원 지원 근거를 명문화했다. 대학과 연구기관 등에 박사후연구원 지원 에 관한 표준지침을 제작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공계인력 양성ᆞ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우수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확보를 위해 이공계 인재에 대한 전주기 지원 공백 부분을 보완하고, 이공계ᆞ해외 인재ᆞ전략기술분야 인력의 육성ᆞ지원ᆞ보호 등을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 내용을 마련하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공계 분야 지원을 위해 우수 과학기술 인재 정보 수집 및 관리,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연구중심대학 국가연구개발사업 비목 계상기준 특례를 법률로 상향,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및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 유치를 위한 시책 마련 등을 제안함.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공계인력 육성ᆞ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공계인력의 전주기 지원체계를 보완하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연구원 및 박사후연구원 지원, 이공계인력 병역과 교육, 연구, 취업 연계 제도 마련,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 유치 등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김유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법적 간결성,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이 되도록 함 - 우주물체 발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그 피해를 보상하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자 함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4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ᆞ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7월 5일 이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ᆞ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각각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ᆞ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법적 간결성ᆞ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이 되도록 함 -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는 한편,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설립한 대학원대학의 참여기관, 운용재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근거, 학위과정에 관한 「고등교육법」과의 관계 등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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