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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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천호 “ 이공계 인력 유·출입 실태조사, 3년 주기로는 파악 어려워”
서 의원은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 이공계지원 법)’에 따라 주요 이공계 인력의 유입·유출 현황을 조사하고 있으나 이를 파악하는 주기가 3년으로 규정돼있어 지나치게 길다고...
한선화 “퇴직 과학기술 인은 국가 전략자산…연구현장의 암묵지, 기업에...
그는 지난 5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고경력 과학기술 인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이 운영될 예정인 만큼, 해당 기관이 사업 집행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직...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독립적 연구자’로 키운다
위해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 내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 근거를... 또 대학 및 연구기관에 박사후연구원 지원 에 관한 표준지침을 제작·제공할 수 있도록 법 조항을 신설했다. 참가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공계인력 양성ᆞ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우수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확보를 위해 이공계 인재에 대한 전주기 지원 공백 부분을 보완하고, 이공계ᆞ해외 인재ᆞ전략기술분야 인력의 육성ᆞ지원ᆞ보호 등을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 내용을 마련하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공계 분야 지원을 위해 우수 과학기술 인재 정보 수집 및 관리,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연구중심대학 국가연구개발사업 비목 계상기준 특례를 법률로 상향,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및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 유치를 위한 시책 마련 등을 제안함.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공계인력 육성ᆞ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공계인력의 전주기 지원체계를 보완하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연구원 및 박사후연구원 지원, 이공계인력 병역과 교육, 연구, 취업 연계 제도 마련,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 유치 등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김유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법적 간결성,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이 되도록 함 - 우주물체 발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그 피해를 보상하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자 함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4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ᆞ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7월 5일 이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ᆞ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각각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ᆞ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법적 간결성ᆞ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이 되도록 함 -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는 한편,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설립한 대학원대학의 참여기관, 운용재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근거, 학위과정에 관한 「고등교육법」과의 관계 등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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