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술원 회원의 임기를 종신제로 개선하고 결격사유를 신설함 - 법률용어를 순화하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정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안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1회(임시회) 제6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정두언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3회(임시회) 제4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제298회(임시회) 제1차회의(2011. 3. 8)에서 4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98회(임시회) 제4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4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함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김유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법적 간결성,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이 되도록 함 - 우주물체 발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그 피해를 보상하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