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전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의 위기와 고등교육의 질적 저하를 막기 위해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한국대학혁신재단'으로 변경하고, 국ᆞ사립대학을 포괄하는 재정 통합관리와 대학 구조개선, 청산지원 등의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평생학습사회의 도래와 다양한 교육기회의 확대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평생학습시설의 역할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 - 사립학교법 제2조 및 평생교육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사립학교 및 평생교육시설로 한정되어 있는 사학기관을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까지 확대하여 교육환경개선을 지원함으로써 평생학습사회의 내실 있는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법에 규정에 따라 설치된 사립학교로 한정되어 있는 사업대상을 학력이 인정되는 원격(사이버)학교까지 확대하여 교육환경개선을 지원함으로써 평생학습사회 조기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 기금 재원을 다원화하고, 경영환경 변화에 맞게 기금사업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 마련과 재단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사학기관 사학진흥기금 대출채권을 담보로 자산유동화 증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을 지원 대상사업 다양화로 기금사업의 신축성 확보에 기여함 - 감사의 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 - 이사장 선임에 있어 추천위원회 추천절차를 명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서상기의원이 대표발의한 大韓民國學術院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3회(임시회) 제4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정부가 제출한 大韓民國學術院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8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98회(임시회) 제4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학술원 회원의 임기를 평생 동안으로 변경하는 한편, 회원의 결격사유 조항을 신설함 - 학술원 회원의 임기를 평생(일생)동안으로 개정하여 회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형식적인 재선출 절차를 개선하여 행정절차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함 - 법률의 한글화,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에 대해 개정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1회(임시회) 제6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김선동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8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변재일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9회(임시회) 제3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3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01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3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정부의 대학 자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대학이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보고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함 -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년도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함 - 국내대학 간에도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교원 중 학문연구뿐만 아니라 교육ᆞ지도 또는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는 교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학위과정의 통합근거를 마련하고 학위수요 규정을 보완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