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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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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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후반기 국회 과방위 위원, 이공계 전문가 비중 줄었다
정부 메가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할 주요 상임위원회로 부상했지만 기초과학·정보기술(IT) 전문가 비중은... 야권에서는 전반기 최형두 의원이 ‘SMR 상용화 및 수출지원법’과 ‘ 우주개발 진흥법 ’ 등을 대표 발의해...
패스트트랙 단축법 등 73건 국회 본회의 통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 전에 개인정보처리 자가 위험요인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 하도록 하는... 2029년까지 한시 적용하며 정부가 총사업비를 관리한다. △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 우주 위험대비기본계획...
與 "13일 본회의 열어 민생법안 처리…필리버스터 걸면 국회 정상화 방...
요구서를 제출 했는데 환영한다"며 "8월에도 일하는 국회는 계속 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민생... 일부개정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안,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주물체 발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그 피해를 보상하도록 근거 규정을 두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4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ᆞ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7월 5일 이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ᆞ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각각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ᆞ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법적 간결성ᆞ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이 되도록 함 -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는 한편,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설립한 대학원대학의 참여기관, 운용재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근거, 학위과정에 관한 「고등교육법」과의 관계 등을 명확히 함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임두성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법적 간결성,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이 되도록 함 - 연구장려금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학을 중단하거나 이공계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연구장려금을 환수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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