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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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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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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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직원공제회의 공신력에 편승하여 특정업체가 대한교직원공제회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교직원을 대상으로 가입을 홍보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적지 않은 교직원들이 대한교직원공제회를 한국교직원공제회로 혼동하여 가입하고 있음 - 한국교직원공제회의 공익성과 신뢰성에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됨 - 유사명칭 사용에 따른 일선 현장 교직원들의 오인·혼란을 방지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 한국교직원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일반회원 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도 가입 자격을 부여함 -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회원들의 자주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임원의 선출 등에서 자치와 자율성을 보장하고, 예·결산과정에서 외부의 감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교직원공제제도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을 시정·보완하려는 것임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회원들의 자주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임원의 선출 등에서 자치와 자율성을 보장하고, 예·결산과정에서 외부의 감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교직원공제제도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을 시정·보완하려는 것임 - 공제회의 국가기관 등에 대한 자료요청권과 공제회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보조금지원권을 삭제함 - 국가와 공공단체는 공제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공제회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공제회의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회 의결사항에 임원인 이사장·감사의 선출 및 결산의 승인 등을 추가하고,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지명권을 배제함 - 공제회의 예산편성 및 결산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대의원회의 의결이나 승인을 얻도록 대체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김진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박보환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위 2개안과 직접 관련된 2010년 12월 23일 임해규의원 대표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1년 4월 6일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2011년 4월 14일과 2011년 4월 19일에 각각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10년 1월 27일 최재성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2월 23일 정부가 제출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2011년 4월 14일에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안심사소위원회는 8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수석교사제와 관련된 김진표의원·박보환의원·임해규의원·김영진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전문화된 교사를 요구하는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현행 교사자격체제를 보다 분화하여 상위 자격 취득을 유도하고 이를 통하여 교사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 - 수석교사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5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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