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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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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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
-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소수정예의 학생을 선발하여 전문예술인을 양성하는 국립 예술대학임 - 한예종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 아닌 각종학교로 분류되어 석사·박사학위를 받을 수 없어 불이익을 받고 있음 - 한예종의 법적지위를 강화하고 예술전문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예술영재 발굴·육성 및 다른 대학과의 교류·협력 등을 통하여 예술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확고하게 하려는 것임 -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단과대학에 해당하는 각 원을 두고 소속 학과를 둘 수 있음 -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대학원을 둠 - 예술학교 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또는 5년으로 하고 석사 및 박사과정 수업연한은 각각 2년 이상으로 함 - 예술영재의 발굴과 체계적인 예술교육을 위하여 영재교육을 실시함
한국인공지능·반도체공과대학교법안
- AI와 반도체 기술은 미래사회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국가 전략 산업임 - 세계는 AI의 급속한 발전으로 산업과 인간의 삶에 거대한 변화가 시작됨 - AI는 그 자체로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인 동시에 산업의 근본적 혁신을 가져옴 - 반도체도 미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이 경제와 안보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면서 반도체 패권 전쟁이 시작됨 - 정부는 물론 세계 각국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AI와 반도체 분야의 인재 양성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4차 산업혁명의 성패를 좌우하는 인재 육성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 - 반도체에 따르면 반도체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재 육성을 첫 번째 과제로 꼽고 향후 10년간 반도체 산업인력을 3만 6천명을 양성하며 핵심 인력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하여 정책적ᆞ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음 - 반도체 산업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가 내놓은 핵심 인재 육성의 기본 방향은 대학 내 학과 조정 등을 활용하고 기존 반도체 공유대학 연합체를 확대해 부전공 및 복수전공의 활성화에 맞춰져 있음 - 한국인공지능ᆞ반도체공대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여 안정적인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산학연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4차 산업혁명시대에 선도적 국가로의 도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한국인공지능ᆞ반도체공대의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음 - 한국인공지능ᆞ반도체공대에 박사, 전문석사, 석사 및 학사의 학위과정을 두고 과정별 학사운영과 학위수여, 교원의 임면과 자격, 학생의 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을 총장이 정하도록 함 - 한국인공지능ᆞ반도체공대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제8조 및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교육정보화기본법안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학교나 교육행정기관과 같은 교육 현장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옴 - 교육 현장의 변화 속도는 기술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 급속한 환경 변화는 교육정보격차 발생과 정보화 역기능 등의 새로운 사회문제를 대두시키고 있음 -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요구됨 - 교육정보화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통하여 교육정보화에 관한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범국가적 추진 체계를 정립하고, 정보통신기술 발달 및 코로나19 등과 같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 교육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교육정보화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ᆞ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교육부장관은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5년 단위의 교육정보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교육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교육정보화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정보화추진위원회를 둠 - 교육부장관, 교육감,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의 장은 해당 기관의 교육정보화 시책의 수립ᆞ시행과 교육정보화 사업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을 둠 -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대학의 장은 교육정보화 활성화와 교육정보시스템의 공동이용을 위한 목적으로 학교 및 교육기관 등에 교육정보화공동이용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대학의 장은 교육정보화에 필요한 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여야 함 - 교육부장관은 교육정보화자원의 공동활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등에 대한 정보화 자원 운용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책 및 사업에 반영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교육정보화 현황 파악을 위하여 관련 지표를 개발ᆞ보급ᆞ활용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교육정보화 수준을 주기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1회(임시회) 제6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김선동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8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변재일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9회(임시회) 제3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3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01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3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정부의 대학 자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대학이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보고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함 -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년도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함 - 국내대학 간에도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교원 중 학문연구뿐만 아니라 교육ᆞ지도 또는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는 교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학위과정의 통합근거를 마련하고 학위수요 규정을 보완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시간강사 처우개선과 관련된 13건의 법률안을, 김선동의원·고승덕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김세연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304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 16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경험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입학사정관을 채용·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이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입학사정관제도가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입학사정관이 퇴직한 후 3년 동안 학원을 설립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함 - 학생선발 업무를 담당하는 입학사정관은 높은 수준의 공공성과 사회적 윤리가 요구되므로 공무원에 준하여 이들의 직무상 부정행위를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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