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여성가족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1-04-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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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5245임기만료폐기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사업자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은희의원 등 14인2013-05-31

1812964원안가결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에 상정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0건을 설명하고 있음 -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유해약물, 유해업소 등 각종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의 대리구매 및 무상제공 금지,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등에 대한 공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제공 시 본인 여부 확인 의무 부과, 16세미만 청소년에 대한 인터넷게임 회원 가입 시 친권자 동의 및 게임 이용 정보의 고지 등 여러 시책을 도입하고, 매체물의 오·남용의 예방 및 피해 해소, 청소년유해약물 피해 예방 및 치료·재활 등의 사업 근거를 규정하는 등 적극적인 피해 예방 및 사후 관리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신변종 성매매 업소와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을 추가하고 고용금지업소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를 추가함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에 도박과 사행심 조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고자 할 경우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자가 청소년유해표시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를 청소년에게 전송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할 경우 업체명,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청소년의 치료·재활을 위한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 - 청소년유해업소의 고용과 출입 제한 표시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처벌 규정을 함께 마련함

여성가족위원장2011-08-23

1812077대안반영폐기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의 이용은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는 순기능도 있지만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등 그 역기능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청소년의 회원 가입 시 친권자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친권자 등에게 청소년이 이용하는 게임의 특성, 이용시간, 결제정보 등을 고지하도록 함 - 청소년보호에 대한 종합대책을 상시적으로 수립·추진하고 이를 점검·평가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신지호의원등 11인2011-05-31

유사 개정안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2011-08-23

1808292원안가결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89회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활동 지원을 위해 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 한국청소년수련원을 통합하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 설치하고자 함 -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여성가족위원장201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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