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방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1-04-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m.sports.naver.com2015-02-11비판

[서호정의 현장에서] 진짜 프로가 되려는 안산경찰청의 도전

정의섭 경위 는 “솔선수범하는 수장이다. 감독님이 직접 그라운드에서 선수들을 지도하기 때문에 훈련의 질과 집중력이 이전과는 다르다. 선수들이 많이 배우려는 자세가 보인다”며 이흥실 감독 부임 후의 변화를 설명 ...

news1.kr2014-07-22비판

'日편향 논란' 박유하 교수 저서, 2006년 우수도서 선정(종합)

학교와 복지 시설 등에 배포됐다. 박 교수는 이 책에서 "한일 양측의 주장이 지난 문제점을 비판하고 화해를 위한 대안 을 제시한다"고 집필배경을 설명 했다. 그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무조건 자국의 이익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2355수정가결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복지기금의 계정 중 하나로 전세대부계정을 두어 군인의 주거지원을 위해 사용되고 있음 - 전세대부계정도 이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고 재원 및 용도도 수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전세대부계정의 명칭을 주거지원계정으로 변경하고 전세금을 포함한 보증금의 대부·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을 주거지원계정의 용도에 추가하여 군인복지기금을 활용한 군인의 주거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의원 등 13인2018-03-07

2005693임기만료폐기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복지기본법의 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군인복지기금법에 상해보험기금계정을 신설하고자 함

김병기의원 등 11인2017-02-17

1808060대안반영폐기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원 및 용도가 상이한 사업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 - 국군 복지단 창설 및 국가회계법 제정에 따른 군인복지기금 관리·운용체계를 재정립함 - 법 문장을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함

서종표의원등 18인2010-04-02

유사 개정안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종표의원등 18인2010-04-02

1812430원안가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대안을 마련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농림수산식품위원장2011-06-2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