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공익·민주·해외개척… 지평의 남다른 26년 성장법 [로펌의 역사]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1조원대 과징금을 부과하자 퀄컴이 불복... 이들은 "소송과 자문을 나누고, 민법 ·공정거래법·세법으로 분야를 나눠 자문하는 시대는 끝났다"며 "고객이...
노란봉투법이 우리 사회에 미칠 파장 | “노란봉투법, 노동 운동가나 좋...
쌍용차 노조는 강하게 반발했고 2009년 5월 22일 부터 8월 6일까지 쌍용자동차의 평택 공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민법 제761조의 정당방위와 같은 개념이다”라고 주장한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노조의 불법...
2026LEET 응시자 1만7230명 '역대 두 번째'.. 응시율 90.41% '상승'
등록기간은 내년 1월 5일부터 6일까지다. 1차 추합은 발표를 7일부터 9일, 등록을 12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하며 결원인원은 2월27일에 확정한다. 올해도 로스쿨 입학정원은 2000명을 유지한다. 2009년 로스쿨 도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혼 등으로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를 거쳐 친권자로 정해지지 않았던 부모의 다른 일방을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후견이 개시되도록 함 -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심리를 거쳐 친생부모 또는 그 일방을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후견이 개시되도록 하여 부적격의 부 또는 모가 당연히 친권자가 됨으로써 미성년자의 복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고 미성년자의 복리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 단독 친권자의 사망, 입양 취소, 파양 또는 양모부의 사망의 경우 가정법원에 의한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선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하는 것이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후견인이 선임된 경우라도 후견인 선임 후 양육환경이나 양육능력의 변경 등으로 생존하는 부 또는 모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선임하는 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함 - 단독 친권자가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한 경우 가정법원에 의한 친권자의 지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모의 이혼, 혼인의 취소, 인지 후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가 친권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행하기에 부적격함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친권자가 되도록 하는 것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가정법원의 심리를 거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변경하거나 따로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함 - 가정법원이 친권자나 후견인 선임에 관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단기간이라도 미성년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공백기간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후견인이나 그 대행자를 선임하도록 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친권은 미성년 자(子)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부모로서의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해야 할 의무이자 책임임 - 현행법은 친권자의 지정 및 친권행사 관련 규정이 ‘자(子)의 복리 실현’ 원칙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단독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다른 일방의 친권이 자동부활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해석임 - 이에 단독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다른 일방에게 친권이 자동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법원은 친권자의 변경을 청구한 부모의 양육상황, 양육능력, 자(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친권자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입양이 취소, 파양되었거나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친생부모로 하여금 가정법원에 친권자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정함에 있어 자(子)의 의사와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아동심리 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도록 하여 자(子)의 복리가 조금이라도 훼손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가정법원은 친권자의 변경을 청구한 부모의 양육상황, 양육능력, 자(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친권자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함 - 부모가 친권자 변경청구를 하지 않았거나 친권자 변경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자의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로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함 -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자(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아동심리 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김학송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09년 12월 4일 회부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1년 4월 25일 회부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정부가 제출하여 2011년 9월 2일 회부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근거하여 위원장과 간사의 협의를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됨 - 미성년자의 입양과 파양에 가정법원이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 부모의 동의 없이도 입양이 가능하게 하는 등 입양제도를 개선함 - 친양자 입양 가능 연령을 현실에 맞게 완화함 -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부모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없어도 가정법원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가정법원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 재혼 가정의 현실에 맞도록 친양자 입양 요건을 개선함으로써 재혼 가정의 화합을 촉진하고 자녀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혼 등으로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를 거쳐 친권자로 정해지지 않았던 부모의 다른 일방을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후견이 개시되도록 함 -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심리를 거쳐 친생부모 또는 그 일방을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후견이 개시되도록 하여 부적격의 부 또는 모가 당연히 친권자가 됨으로써 미성년자의 복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고 미성년자의 복리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 단독 친권자의 사망, 입양 취소, 파양 또는 양모부의 사망의 경우 가정법원에 의한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선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하는 것이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후견인이 선임된 경우라도 후견인 선임 후 양육환경이나 양육능력의 변경 등으로 생존하는 부 또는 모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선임하는 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함 - 단독 친권자가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한 경우 가정법원에 의한 친권자의 지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