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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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보육진흥원의 명칭을 한국영유아보육ᆞ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업무를 확대하며, 아동학대 범죄자의 자격 재교부 기한을 범죄 경중에 따라 세분화하고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요건으로 하는 등 영유아 보육ᆞ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위헌성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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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533임기만료폐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의 보호 의무를 다해야 할 어린이집에서 원장과 보육교사 등에 의한 아동학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 -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영구히 자격을 재취득할 수 없도록 함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영구히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함 - 어린이집의 양수·상속 또는 합병 시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종전의 어린이집에 내려진 행정제재 처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행정제재처분을 반드시 승계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게는 자격을 재교부할 수 없도록 함 - 어린이집 공시정보에 이 법을 위반하거나 아동학대 행위로 행정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사항을 추가함 -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지단체장은 제45조 또는 제45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이나 아동학대 행위를 하여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하여 위반 사실을 공표하여야 함

김영록의원 등 10인2015-04-01

1913936대안반영폐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음 -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평가인증제도를 개선하여 어린이집의 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 아동복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근거를 신설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5-02-06

유사 개정안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3월 8일 서상기의원 등 13인, 2010년 11월 17일 강창일의원 등 10인, 2011년 3월 28일 김재균의원 등 13인, 2011년 4월 26일 김유정의원 등 13인이 각각 발의한 4건의「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0년 6월 30일, 2011년 11월 10일 정부가 제출한「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303회국회(정기회) 제19차 지식경제위원회(2011. 11. 21)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제304회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2011. 12. 22)의 의결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대덕연구개발특구 외의 연구개발특구를 추가로 지정하게 됨에 따라 제명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제2차 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지정 절차 및 해제사유 등을 구체화함 -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지방이양 사무 확정내용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규제 선진화 요청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ᆞ지정 등을 받거나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토지매수 등이 지연되어 특구개발사업 시행기간 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사업시행자로 대체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특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위한 협의기간을 20일로 정하고, 그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협의된 것으로 보도록 함 - 연구개발특구의 추가지정에 따른 특구지원기구의 개편을 위해 현행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 하고, 특구의 특성화ᆞ차별화된 발전을 지원하고 특구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진흥재단 내에 특구별로 지원조직을 설치하도록 함 - 연구개발특구 내 보육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입주기관이 ?영유아보육법?.제10조제3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설치ᆞ운영하는 경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지식경제위원장2011-12-30

1811327대안반영폐기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를 설립하여 특구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광주와 대구지역을 연구개발특구로 추가 지정함 - 특구에 독립적인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를 설립하여 독자적으로 특화된 특구육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재균의원등 13인201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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