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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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장차법과 충돌하는 현행법 47개 개정안 목록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수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하는 법령 정비 - 문화산업 진흥 위한 시책수립시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기술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문화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기술을 국가전략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지원ᆞ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의 정의에 패션을 포함시켜 패션산업의 정책적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속한 성장 중인 디지털콘텐츠 산업에서 신기술이 적용된 실감형 콘텐츠를 통한 문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에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최병국의원(2009. 4. 15)이 대표발의한「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0. 2. 23)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고,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0. 11. 29)에서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기부활성화를 통한 도서관의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공립 도서관의 경우에는 기부가 있을 때에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없이 이를 접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구성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 - 사립 공공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립 공공도서관이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병완의원과 이철우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함 - 문화기술연구원을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별도 조직으로 설립하는 경우, 업무 중복 등의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다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였음 -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시 문화기술연구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 연구기관을 만들어 운영하고, 이를 기획재정부가 적극 지원해줄 것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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