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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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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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의 인구 규모에 비해 도심과 근교에 자연을 즐기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은 부족함 - 하천, 계곡 등 수변 공간은 하계 휴가철을 중심으로 자연 환경을 즐기고자 하는 국민들로 매우 붐비고 있음 -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국·공유지에서 상인들이 평상이나 파라솔을 불법적으로 설치하여 음식물을 판매하거나 휴식 장소로 거래하는 등의 문제가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오고 있음 - 하천관리청 등 관할 행정청은 여러 가지 이유로 불법을 묵인해 오고 있는 실정임 - 경기도는 최근 상인들의 지속적 대화, 휴가철 집중 점검 등을 추진한 바,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 -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소하천을 중심으로 한 여가생활 공간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하천관리청으로 하여금 하계 기간 중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하도록 함 - 경기도 청정계곡 도민환원 정책의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자 함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하천과 지방하천의 중복 지정 등에 따른 소하천 관리상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하천 지정 절차를 보완하고 소하천구역 결정의 절차를 신설함 - 소하천 등의 정비가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개별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 등을 각각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하천 등의 정비 준공검사ᆞ준공인가 등의 의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 소하천의 지정 절차를 보완하고 소하천구역의 결정ᆞ고시 절차를 신설함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승인절차의 강화, 소하천 등의 정비 준공검사, 준공인가 등의 의제 규정 신설, 토지수용 재결신청 기한 변경, 벌금형 상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하천과 지방하천의 중복 지정 등에 따른 소하천 관리상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하천 지정 절차를 보완함 - 소하천구역 결정의 절차적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하천구역 결정ᆞ고시의 절차를 신설함 - 소하천 등의 정비가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개별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 등을 각각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하천 등의 정비 준공검사ᆞ준공인가 등의 의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소하천구역의 결정ᆞ고시 절차를 신설하고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승인절차를 강화함 - 소하천 등의 정비 준공검사ᆞ준공인가 등의 의제 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령의 모호성으로 인한 재량권 남용의 소지를 줄이고 재량권 행사 요건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소하천공사의 허가 요건, 소하천 점용료의 감면 요건 및 법령위반자에 대한 처분 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하천에 대한 점용허가 처리기간을 20일로 정하고, 관리청이 허가 처리기간 내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나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할 경우 허가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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