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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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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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 꺾인 달빛동맹…화합 상징 철도 건설 ‘가물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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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남, ‘ 남해안 권 발전 특별법 제정’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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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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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의 절차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서·남해안권 종합계획 수립 시 인근 지역과의 연계사업을 포함시켜 개발의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음 - 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국립공원위원회, 건축위원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및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각각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총 5개 위원회 심의에만 장기간(5~7개월)이 소요되어 개발사업 추진에 지연을 초래하므로 복잡한 위원회 심의절차를 개선하고, 개발계획 승인 시 의제사항을 확대하는 등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 동·서·남해안권 밖에서 해안권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이 법을 준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개발구역 내 입주기업 등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해줌으로써 개발구역내 투자유치를 촉진하고자 함 - 종합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발구역의 지정시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기본법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함 - 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 법의 일부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함 - 개발구역 내 개발사업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및 국내외 입주기업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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