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지원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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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충청권 의원들 '패키지 입법' 무기로 민생·지역 현안 해결 주도
［중부매일 김종원 기자］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단일 법안 발의를 넘어, 하나의 현안을 여러 관련 법률로... 인구감소지역 귀농인 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농촌 인구 유출이 이어지는 천안을 지역구로 둔 이...
농어업 면세유 등 세제특례 적용기한 4년 연장 및 농촌 인구 유입을 위...
농어업용 면세유와 농지 취득세 감면 등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세제 특례를 연장하고 청년농과 귀농인 의 농촌 정착을 지원 하는 법안 이 국회에 나왔다. 세제 지원 을 단순 연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농지 승계와 귀농 을...
이재관 의원, 농어업 세제 특례 4년 연장 법안 발의…청년농· 귀농인 지...
청년농과 귀농인 의 농촌 정착을 지원 하기 위한 법안 이 발의됐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을... 취득하는 귀농인 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했다. 귀농 초기 비용 부담을 줄여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1월 22일 황영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11월 27일 정부가 제출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병합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농어촌지역은 고령자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영양상태도 매우 불량한 실정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고령 농어업인에 대한 영양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관련 정책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정하도록 함 - 농어촌에 공공서비스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하는 기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 농어촌에서 육성하는 산업을 향토산업에서 농어촌산업으로 확장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을 통하여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정책들의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정책 주체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등 농어촌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고령 농어업인의 영양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농어촌의 경우 고령화, 인구감소 및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어 보다 강화된 사회안전망 등 복지시책이 필요한 상황임 - 농어촌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공공서비스를 확충하는 민간분야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농어촌산업 육성 근거 마련,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운영 근거 마련, 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하여 농어촌지역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8월 5일 조진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8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2011년 1월 12일 김효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1년 2월 25일 김효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정부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융자금에 대한 관리 및 검사업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재)농업정책자금관리단을 설립·운영하고 있음 - 현실은 동 기관이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는 농업인의 정책자금에 대한 사후관리 및 검사업무도 추가로 위탁하여 법규범과 괴리를 보이고 있는 문제가 있음 - 이를 해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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