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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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천안시, 재난관리 우수기관 2년 연속 선정
재난 유형과 상황에 따라 시와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이 신속히 역할을 나눌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운영한... 시는 앞으로 기후변화 에 따른 집중호우와 폭염을 비롯해 화재, 대형 사고 등 다양한 재난 상황을 고려한 훈련을...
발전 공기업, 현장 중심 위기 관리 및 미래 시장 대비 속도
특히 산불 진화에 투입된 자위 소방 대를 설비 화재 현장으로 재배치하는 등 복수 재난이 동시에 일어나 대응... 이번 점검은 중동 지역 내 사업 확대에 따라 현지 기후변화 및 지정학적 위험 요인에 대한 대응 기반을...
2026 국정감사, AI와 사이버보안, 국방·안보, 재난 안전까지 주목해야 ...
이에 따라 최근 법무부가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에 한정한 조건부 연령 하향 방침을 제시한 것과 실제... 하고, 기후변화 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 , 생물학적 오염 증가 등 장기적 환경 변화 까지 고려한 국가유산 보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등 화재안전정비사업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관계공무원이 현장에서 즉시 화재예방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소방활동이 불가피하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됨 - 소방활동을 위하여 불법 주차·정차된 차량을 긴급하게 이동하는 경우 차량의 훼손에 대해 소방공무원 개인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의 이동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활동을 위하여 차량을 이동하는 경우 발생한 차량의 훼손에 대해 소방공무원의 형사상 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함 - 소방공무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소방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화재 초기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여 적절하게 유지·관리되도록 하고, 화재예방을 위하여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를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하고 국가의 관리·감독을 강화함 - 소방 관계 활동에 대한 민·형사 소송 수행을 소방청장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한 소송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로방해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위반 시 현행 20만원보다 상향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형화재 등 재난발생 시 소방방재청장이 시ᆞ도의 소방력을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도록 하여 효과적인 사고수습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ᆞ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소방활동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 -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신하는 소방대원들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에게 보다 나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소방안전교육사 응시자격을 완화함 -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소방안전문화 정착에 이바지할 전문인력의 확충이 기대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용소방대는 주로 소방관서가 설치되지 아니한 농·어촌, 산간, 도서지역에 설치되어 그 지역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관서장의 지휘를 받아 소방업무를 보조함으로써 소방 공백을 보충하는 역할을 함 - 현행 의용소방대 운영 체제에서는 초동 화재진압 미흡으로 인한 소방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요구되어 오던 차에 소방장비를 갖춘 전담의용소방대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소방관서, 의용소방대와 소방전문가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음 - 소방관서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의용소방대에 소방장비 등 소방관련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전담의용소방대의 확대 기반을 만들어 주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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