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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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농사지으며 가공·유통까지 버거워”…농촌융복합 산업 문턱 낮춰야
농촌융복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된 이듬해(2015년)부터 현재(7월1일 기준)까지 전국에는 총... 진행하고, 곤충 을 키워 사료로 제조하며 허브 치유 프로그램을 여는 방식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개미디저트' 내놓은 미슐랭 2스타 대표 벌금형
반면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을 도입해 곤충산업 을 육성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식용 곤충 은 10종에 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곤충 등 새로운 식재료 도입에 대한 전향적...
방성환 경기도의원“그린바이오 월드스타 키운다”… 농업·첨단 산업 잇...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에 관한 법률 ’ 시행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제1차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기간행물 전문인력 양성 및 양성기관 지원을 국가의 의무로만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인력과 양성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관련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관련 업계의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임 -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원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업계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관련 전문인력에 대한 양성기관이 부재하고 외국과의 문화 교류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음 - 다문화가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다문화의 날 지정,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외국과의 문화협력 네트워크 구성 등을 통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증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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