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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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직자 후보 딸은 재산등록 제외…죽은 호주제 ‘망령’
것으로, 호주제가 폐지 된 현 시점에서 볼 때 차등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는 다소 미약하다고 본다.” ■ ‘성차별적’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서 번번이 좌절 하지만 나경원 의원안은 다른 여야 의원들 및 정부 반대로...
'결혼한 딸 재산 비공개' 조항 뒤에 공직자 재산 53억원 숨었다
공직자 재산공개의 법적 근거인 공직자윤리법 은 재산 등록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그 대상은 공직자 본인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는 " 호주제가 폐지 된 지 10여 년이 다 됐는데도...
![[단독] 아직도 '딸은 출가외인'… 공직자 재산등록서 결혼한 딸은 제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006%252F200041_322479_345_v150.jpg&w=3840&q=75)
[단독] 아직도 '딸은 출가외인'… 공직자 재산등록서 결혼한 딸은 제외
4급 이상 공무원은 ' 공직자윤리법 '에 따라 매년 1차례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박소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부장은 "2005년 호주제 폐지 이후 성차별적 조항이 담긴 법조항이 개정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재산등록 시, 예금에 포함된 사모펀드를 별도로 등록하여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 재산 등록의무자의 재산 공개내역에 사모펀드 내역이 별도로 구분되도록,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사모펀드를 예금과 분리하여 등록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등록대상재산에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을 포함시켜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 투명성을 제고하여 정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법안입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주라는 개념이 사라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출가한 딸’의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 - 공직선거법의 해당 조문을 개정하여 호주제로 인한 ‘여성의 종속적 지위’라는 전래적 여성상에 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조항을 재정비하고자 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주라는 개념이 사라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연금수급자를 규정하면서 호적상 가(家)의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 - 호주제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은 문구로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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