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선진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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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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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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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182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비용 미반환자의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을 제한하고, 등록 시 무효로 하여 선거비용 미반환 문제를 해소하려는 법안

김승수의원 등 15인2026-04-08

2215506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 제고 및 참정권 확보를 위해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선거인의 재외거소투표를 도입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1인2025-12-22

2210642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부재자의 선거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외부재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하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부재자 거소투표 신고를 한 선거인에게는 재외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이해식의원 등 10인2025-05-30

유사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주라는 개념이 사라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자와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를 차별하여 사용하고 있음 - 부부는 혼인관계의 대등한 당사자로서 부부공동체에 있어 동등한 지위와 자격을 누려야 할 것임 - 처의 입적제도를 감안하여 규정된 「공직자윤리법」의 해당 조문을 개정하여 호주제로 인한 ‘여성의 종속적 지위’라는 전래적 여성상에 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조항을 재정비하고자 함

박선영의원등 14인2011-04-22

1811571대안반영폐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주라는 개념이 사라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연금수급자를 규정하면서 호적상 가(家)의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 - 호주제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은 문구로 개정하고자 함

박선영의원등 14인201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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