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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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춘생 "민주당이 주저한 의제들, 조국혁신당이 과감하게..."
그것이 여성부를 만든 '김대중의 정신', 호주제 를 폐지 한 '노무현의 가치', 성평등과 인권을 향상시킨... 저는 지난해 중대 선거 구제 도입을 위한 '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대선·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 공직선거법 ...
![[타임머신 여행 '라떼는 말이야~']정쟁보다는 민생 증오정치 넘어 협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kbhvfnyo14945.edge.naverncp.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4%252F04%252F11%252F.cache%252F512%252F2024041190337100.jpg&w=3840&q=75)
[타임머신 여행 '라떼는 말이야~']정쟁보다는 민생 증오정치 넘어 협치...
공직선거법 (제2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 국회의원 254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46명을... 제17대 국회에서는 민법개정을 통해 호주제 , 동성동본 금혼제도 등이 폐지 됐고,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을...
총선 정국, 안타까운 여성·성평등
공직선거법 제47조 제4항에 '정당이 지역구 후보를 추천할 때는 전체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얻어낸 호주제 폐지 는 동병상련의 아픔을 가진 여성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어려웠을 것이다. 이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전과기록에 음주운전, 마약범죄,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가정폭력범죄 및 스토킹범죄 등의 범죄경력을 포함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검증을 강화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 입후보자의 범죄경력 공개 시, 음주운전 범죄의 경우 벌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벌금형의 범죄경력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주라는 개념이 사라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자와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를 차별하여 사용하고 있음 - 부부는 혼인관계의 대등한 당사자로서 부부공동체에 있어 동등한 지위와 자격을 누려야 할 것임 - 처의 입적제도를 감안하여 규정된 「공직자윤리법」의 해당 조문을 개정하여 호주제로 인한 ‘여성의 종속적 지위’라는 전래적 여성상에 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조항을 재정비하고자 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주라는 개념이 사라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연금수급자를 규정하면서 호적상 가(家)의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 - 호주제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은 문구로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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