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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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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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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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콩주머니 사건'에 충격받은 교사들, "실내체육도 포기해야 하나?"
이에 발맞춰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여기엔 ' 안전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안전사고 에...
박범계 의원 학교안전 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안팎에서 실시되는 교육·돌봄활동을 교육활동에 명확히 포함하는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27일 박 의원실에 따르면...
박범계, 학교 밖 교육·돌봄도 안전사고 보상 받도록 법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교육감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안팎에서 실시하는 교육·돌봄활동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 교육활동에 명확히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한다. 현행...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안의 제안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4개의 일부개정법률안과 직접 관련된 법률안 6건을 심사한 결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학교에 재외한국학교를 포함함 - 학교안전사고 예방 책무를 특별자치시의 교육감에게도 부과함 - 학교안전교육 담당자에 교육활동참여자도 포함함 - 학생의 등·하교시 교통지도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예산 등을 지원하도록 함 - 정기적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공제회 감사는 공제회의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을 때 이사회에 보고하고, 교육감에게 회계감사 또는 직무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유족급여의 대상을 상속인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로 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이 이루어짐 - 호적상 가(家)라는 표현을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관계 등록사항으로 변경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주라는 개념이 사라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호적등재’라고 하면서 ‘호적상 가(家)’의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 - 이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항로 개정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주라는 개념이 사라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출가한 딸’의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 - 공직선거법의 해당 조문을 개정하여 호주제로 인한 ‘여성의 종속적 지위’라는 전래적 여성상에 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조항을 재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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