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1570수정가결개정안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선진당)
본회의 처리일: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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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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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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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1421원안가결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2월 4일 신상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2월 5일 윤상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단일안을 마련하여 우리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98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단일안을 마련하여 우리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298국회(임시회) 제3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2011.3.9)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외교통상통일위원장2011-04-04
1812525임기만료폐기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 정전 이후 납북피해자의 유족들은 국가의 보호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제약과 감시로 인해 유족들이 교육과 가난이 대물림 되는 등 그 실태가 심각함 - 교육 및 취업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도록 하여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납북피해자 및 유족을 위한 단체의 지위를 확인 및 단체의 사업을 구체화를 통해 국민화합과 남북분단에 따른 아픔을 치유하려고 함
고흥길의원등 27인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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