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1567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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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궐선거 등을 한 번으로 줄임으로써 잦은 선거로 인한 정국의 불안정성을 해소함은 물론, 국민혈세의 낭비를 막고, 잦은 선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줄이려는 것임
원혜영의원 등 10인201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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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이 생기게 됨 - 당선인·지역구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한 정당이 해당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의 선거관리경비를 부담하게 하고 당선인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당선인·지역구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무소속인 때에는 당선인 등이 선거관리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백원우의원등 10인2008-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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