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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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단체, 교정시설 취사 작업 진정 사건에 대한 국가인...
한편, 2021년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어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작업 장려금 지급은 ‘ 교도작업 특별회계 운영 지침’ 제73조 내지 제77조에 따르는데, 피해자와 같은 취사원의 1일...
![[단독] ‘ 작업 장서 추락해 골절’ 수형자 안전사고로 5년간 1억 4000만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seoul.co.kr%252F%252Fimg%252Fupload%252F2023%252F11%252F24%252FSSC_20231124095254_O2.jpg.webp&w=3840&q=75)
[단독] ‘ 작업 장서 추락해 골절’ 수형자 안전사고로 5년간 1억 4000만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수형자가 교정시설 작업 중 사망... 교도작업 특별회계 운영 지침 제114조에 따르면 위로금 지급신청서에는 의사의 장해등급 판정이 기재된...
'교정시설 취사 작업 ' 교도 소장과 법무부장관 상대 국가인권위 진정
한편 2021년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어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작업 장려금 지급은 「 교도작업 특별회계 운영 지침」 제73조 내지 제77조에 따르는데, 피해자와 같은 취사원의 1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회계 중 결산상 잉여금은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에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과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함 - 교도작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이러한 법률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다른 특별회계와 같이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적립금 운용 방법의 제한을 일부 완화하여 보험적립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함 - 보험적립금을 포함한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결산서를 기업예산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작성할 수 있도록 함 - 보험적립금의 결산상 잉여금의 일부를 보험계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우체국보험특별회계와 보험적립금의 결산서 작성 방법이 서로 달라 고객 등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통합된 결산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우체국보험특별회계와 보험적립금의 결산서 작성 방법을 변경함 - 공익사업의 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목적물을 또다시 풍수해보험의 보험목적물로 하여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부의 예산이 중복적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함 - 보험사업자가 적립하여야 하는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사용되는 결산상 잉여금을 법인세 납부 후의 결산상 잉여금으로 명확하게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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